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센티브제도

김민정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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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정 (서경대학교 경영학과)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9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29 - 548 (20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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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서 초고령화사회로 규정되고 있다. 1970년만 해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1%에 불과 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인구의 비율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초고령사회(ultra-aged society)에 대비하여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의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년 법률(제8403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하여 서비스 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노인장기요양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입소시설 기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신설?변경하였다. 개정된 법에 의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인센티브제도가 현실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의 대표나,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운영자들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인센티브제도가 현실 적합성 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기관에 이 제도를 적용하거나 그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인센티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합성 #추가인력배치제도 #노인장기요양기관 #Incentive #Elder's Long-term Care Insurance #Suitability #Added Personnel Incentive System #Elder's Long-term Care Organiz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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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sacher, B / 2009 / pay-for-performance in Nursing Homes /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30(3):1~13

White, A. / 2006 / Rebecca Sweet and Quality Monitoring for Medicare Global Payment Demonstration / Final Desing Report 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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