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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동하 (부산외국어대학교) 김동영 (한양대학교) 최현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5 - 96 (32page)
DOI
doi.org/10.34243/JCAS.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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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G 기술 개발에 착수했던 중국은 2019년 11월, 5G 이동통신 상업서비스를 시작했다. 2015년에는 5G를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에 국정과제로 편입시켰다. 이후 공신부 주도로 5G 정책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5G 정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중국의 5G 정책 유형은 ‘R&D-시범사업-사업화-실증·확산-국제표준 확산’으로 축약된다. 둘째, 외자기업들을 정책화 과정에 적극 참여시켰다. 셋째, 거대한 5G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책화 과정을 진행했다. 넷째, 정책 확산 방향은 ‘이동통신→ 이동통신 파생산업→ 개별산업’이다. 다섯째, 5G+산업인터넷 정책은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 제시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분야에서의 5G 정책 도입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앞서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차별화된 지역별 5G 산업 정책을 분석하여 진입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외자기업에게 개방될 ‘5G+공업인터넷’ 분야에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중국 측이 정책 내 사례 제시를 통해 요구하는 업종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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