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이후 투자은행 규제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 시사점

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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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 금융정보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7 - 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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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 관련 대내외 규제 트렌드를 살펴보고, 규제 측면에서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위기 이후 해외 주요 지역은 시스템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업을 제한하여 위험전이 방지와 예금자 보호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신용팽창을 제어하기 위해 부보은행의 건전성 규제, 대형 투자은행의 고위험상품 운용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임직원 겸직 부문 및 정보 공유 부문의 규제변화는 없었으며, 전반적인 규제 수준을 예금은행 대비 낮게 유지하면서 자본시장내 창의성과 활력을 지속시키고자 했다. 국내의 경우 금융지주내 은행과 증권업간 계열 분리는 잘되어 있으나, 업권별 상품 운용 등 업무에 대한 구조적 분리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거래규모가 크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맞춰 시스템리스크 관리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임원 겸직과 고객 정보부문은 제약수준이 상당히 높아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 이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목적에도 배치된다. 특히 진입장벽과 건전성 규제가 높아 다양하고 전문화된 투자은행 설립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커, 시장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완화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This report examines the domestic and foreign regulatory trends related to investment bank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ought to revitalize domestic investment banks in terms of regulations. In order to mitigate the systemic risk in the overseas major regions after the crisis, banks should restrict the diversification of the securities business to limit the risk transfer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depositors. In order to control excessive credit expansion, And strengthened regulations on product operation. However, in order to create synergies among affiliates, there were no changes in the regulations on executive officers and information sharing, and the overall regulatory level was kept lower than that of deposit banks, while maintaining creativity and vitality in the capital market.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investment banking business is well done through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but the structural separation of the business is still unclear, as banks and securities companies are allowed to operate high risk products within a limited range . This is because the scale of the deal is not so larg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is low. However,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systemic risks in line with global trends. On the other hand, executive positions and customer information are suffering from difficulties in supporting the creation of synergies among affiliates due to the high level of restriction compared to overseas regulations. It is also plac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financial holding company. Especially, the entry barriers and prudential regulations are so high that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and specialized investment banks and the growth of the investment banks are likely to be hindered. Therefore, the deregulation to encourage creativity and vitality of the market needs to be actively reviewed.

#투자은행 #규제 #시스템리스크 #구조적 분리 #진입 및 건전성 규제 #겸직과 고객 정보 #investment banking #regulation #systemic risk #structural separation #entry and prudential regulation #concurrent and customer information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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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현 / 2014 / 은행구조개혁의 세계적 추세와 규제의 원칙 / 자본시장 weekly 25

권재현 / 2014 / EU 은행구조 개혁안의 현황 / 유럽금융시장 FOCUS (가을)

권재현 / 2015 / 금융지주회사 정보공유 규제의 개선 방향 / 자본시장 weekly 7

금융위원회 / 2014 /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 2014 /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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