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현황 및 개선과제: 주택을 중심으로

류영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2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재산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산정할 때 필요한 주택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 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재산세 표준세율이 변동되면서, 편익과세인 재산세에 능력과세 기능이 강하게 가미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운영 중인 재산세(주택분)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재산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재산세 산정에 필요한 구성요소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고, 지자체가 주택공시가격을 조정해 재산세 부과?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지자체마다 부동산 경기와 재정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지자체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현재 지방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 권한이 실제로 행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세부담상한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began with a sense of the problem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the taxation rights of property taxes, is limited. First, local governments don’t influence housing official prices, fair market value ratios, standard tax rates, and tax burden cap system. Second, single-house owners with houses below a certain price were changed to be subject to a low special property tax rate. It changes property tax, which is a benefit tax, has strong abilities to pay princi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task of improving the property tax system. A prior studies on property taxes were reviewed an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components necessary for the calculation of property tax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the right to taxation on property taxes, have strengthened their role and we proposed the direction to simplify the structure of property tax. First,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official price and transfer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official price to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reality of the investigation and calculation of the official price. Second, local governments have the right to adjust the fair market value ratios because each local government has different real estate economy and financial conditions. Third, in order to strengthen the tax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e authority to apply the elastic tax rate of local governments guaranteed by the Local Tax Act is guaranteed. Fourth, local governments apply the tax burden cap system differently. Fifth, the property tax shall be simplified by multiplying the official price by the standard tax rate, and the fair market value ratios and the tax burden cap system shall be abolished. This is because the fair market value ratio separates property tax from the actual market value. This is because the tax burden cap system distorts the burden of property tax,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 tax burden at the same price.

#재산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표준세율 #세부담상한제 #과세자주권 #Property Tax #Official Price #Fair Market Value Ratios #Standard Tax Rate #Tax Burden Cap System #Tax Autonomy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 합동 / 2018 / 주택시장 안정 대책

관계부처 합동 / 2019 /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국세청 / 2021 / 주택과 세금

국토교통부 / 2021 /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안) 관련 보도설명

국토교통부 / 2021 / 2021년 공동주택공시가격(안) 열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영아

소속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34 이용수 6,38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