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현정 (제주연구원)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 - 36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정분권의 주요 목적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단계로 추진된 재정분권 제도가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세수 확충 효과, 형평성 개선 효과, 순위 변동 효과 등 3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데 있어 2단계 재정분권 방식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1단계 재정분권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단계 재정분권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A와 1단계 재정분권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B로 구분하여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군은 모든 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세수 확충 측면과 순위 변동 측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수 형평성 측면에서 시나리오 B가 시나리오 A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는 세수 확충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위 변동 측면에서 시나리오 B가 시나리오 A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청의 경우 세수 확충 측면을 제외하고 형평성 측면과 순위 변동 측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2단계 재정분권은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