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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호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51 - 25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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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는 건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서 2020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네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로 조사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 40시간 근로제하에서도 관행적으로 지속된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의 본 제도의 시행 초기 효과를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이 제공하는 노동자 자료를 이용하여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이후 장시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변화 및 만족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2시간 상한제 도입 초기에 정책 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적용 근로자에서도 장시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 도입 전 감소 추세보다 더 큰 폭의 감소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장시간 근로에 관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만족도 개선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따라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시간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향후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 #만족도 #한국노동패널 #52-hour Workweek #Working hour reduction #Long-time workers #Satisfaction #KLIP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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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20 / 고용노동백서(2018-2020) google schola 고은정 / 2017 / 유연근무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동기 및 개인, 조직, 직무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경영컨설팅연구 17(4):87~101 dbpia 구혜령 / 2020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 컨설팅 방안 탐색 / 경영컨설팅연구 20(2):255~266 google schola 김경식 / 2020 /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5일제 및 주52시간제 시행전후 여가 인식 분석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0):297~308 dbpia 김남현 / 2017 / 장시간 근로 개선의 고용효과 추정 / 노동정책연구 17(2):115~1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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