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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혜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5 - 10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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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2019년말 기준)의 국가자산에서 약 39.2%를 차지하고 있는 장단기투자증권의 공시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하여 공시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본문의 유동자산과 투자자산금액, 주석의 감액관련 의무공시사항, 그리고 부속명세서의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내역에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이용자들이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속명세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제공하는 정보도 대분류차원으로 제한적이다. 반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석에 장단기투자증권과 관련된 세부정보들을 서술형 또는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IFRS를 적용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는 공정가치 평가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수준별로 구분하여 관련정보를 공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시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자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공시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각 중앙부처의 부속명세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확대하고, 출자금명세서의 양식을 관련회계기준과 일관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이용자의 정보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장단기투자증권에 대한 관련정보를 주석에 함께 제공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석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논의 및 관련회계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국가자산 #장단기투자증권 #공시 #national assets #short and long-term investment securities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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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센터 / 2013 / 주요 5개국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계정과목 해설서 / 기획재정부 google schola 열린재정 / 2019 / 결산보고서 google schola 열린재정 / 2019 / 국가 결산보고서 google schola 미국 재무부 /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18-20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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