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완석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1권 제2호 (통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1 - 85 (5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포괄주의 공시제도와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Quasi-SRO 시스템 그리고 중요한 정보, 시장민감정보 또는 가격민감정보의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포괄주의 공시제도를 시행하는 주체, 대상 등은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대동소이하나 그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뉴스를 광범위하게 보급하려는 노력들이 엿보인다. 가능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통지받을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공시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들이 공시서류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투자자들이 일부러 그러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전문적인 증권시장지 이외의 각종 보도매체에 쉽게 정보가 노출되는 미국에 비해 정보 확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확산에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괄주의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서 볼 때 형벌적 요소가 강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명분이 약해 보인다. 따라서 포괄주의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적 성격을 가진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동시에 미국의 사례를 참조한 인적 제재조치로 상장폐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공시책임자는 증권업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고, 공시의무담당자는 회사 내의 증권업무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회사 측에 권고하는 등의 방법도 좋을 것이다. 특히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제재방법들을 조합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괄주의 공시제도 #이행강제금 #투자자 보호 #정보확산 #Quasi-SRO #중요한 정보 #공시의무 위반 #가격민감정보 #시장민감정보 #인적 제재 #Comprehensive Disclosure System #Sanctions against Violation of Disclosure #Material Information #Market Sensitive Information #Price Sensitive Information #Enforcement Penalty System #Personal Sanc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포괄주의 공시주의 개관
Ⅲ. 각국 거래소의 포괄주의 공시제도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Ⅲ. 포괄주의 공시제도와 실효성 확보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시대상기업집단 이외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 – 3호
이은정 경제개혁리포트 2018 .11
증권시장 사기규제의 법경제학
송옥렬 법경제학연구 2012 .12
대규모기업집단 이외 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등 사례분석 - 2호
이은정 경제개혁리포트 2017 .02
주가연계증권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 상환평가일에 이루어진 기초자산 대량매각행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김창희 저스티스 201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7-00116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