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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선혜 (법무법인 통인)
저널정보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5 - 205 (41page)
DOI
https://doi.org/10.31999/SON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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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DMZ와 키프로스 UN 완충지대는 국제법상 비무장지대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완전히 중무장화된 한반도 DMZ와 달리 키프로스 UN 완충지대는 비무장화되어 비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되며 남북 키프로스 간 소통 창구로써 활용된다. 반면에한반도 DMZ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남과 북이 대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유엔사는 군사적 활동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키프로스 UN 완충지대 사례를 참고하면 한반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책적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정전체제를 여전히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중?단기과제로는, 남키프로스와 같이 남한 당국이 DMZ 관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과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주체의 성격을 키프로스와 같이 바꾸기 위하여 유엔사에게 비군사적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이후 장기 과제로는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DMZ에서 유엔사를 비롯한남한군과 북한군을 전부 철수시킨 다음 중립적 지위의 군사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무장지대 #DMZ #키프로스 #그린라인 #유엔 완충지대 #Demilitarized Zone #DMZ #Cyprus #Green Line #UN Buff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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