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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한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77 - 1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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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결선투표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 논문은 1980년대말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뒤 16개 국가에서 실시된 49회의 결선투표를 투표율과 순위의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추적한다. 그 결과 첫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투표율이 제1 라운드에 비하여 제2 라운드에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둘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결선투표제에서 최종 승자가 제1 라운드의 1위와 서로 다른 경우가 다른 대륙의 경우와 비슷하게 발생한 사실도 확인한다. 이에 비하여 여타 지역의 결선투표제와 다른 점도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일부국가의 결선투표제는 그 전제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후보나정당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의 일부 국가가 결선투표의 전제조건으로 과반수 투표율을 삼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은 투표율을 높이는 데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옛 사회주의 유라시아 국가의 대통령선거에서 40% 이상을 차지한 후보는 대체로 결선투표를 거쳐도 최종 승자가 되는 경향이 있어 결선투표가 잉여적이라는 점을시사한다.
#선거 #제도 #결선투표 #투표율 #순위 #election #institution #run-off system #voter t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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