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05 - 139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OVID-19는 2021년 현재까지도 전 세계 그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펜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국경 봉쇄, 국가 간 이동 제한, 자가격리 등으로 이동의 제한이 생기면서 업무, 회의, 세미나, 강의, 각종 모임 등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줌과 같은 화상 플랫폼을 많은 사람이 대책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비대면 수업, 비대면 회의 등의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른바 줌바밍(Zoom-Bombing)에 대한 피해가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고되고 있다. 줌바밍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안에 다양한 가해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는 가상공간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는 반면, 접속 명단을 통해 쉽게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이렇듯 줌바밍은 사이버범죄의 집합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줌바밍처럼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하나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해 행위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도 동시에 여러 명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유형과 피해에 따라 산발적으로 규정된 여러 법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신속한 예방과 적절한 처벌을 위한 사이버범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같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 범죄 #줌바밍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형법 #정보통신망법 #Cyber Crime #Zoom-bombing #Cyber sexual assault #Criminal law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혜정 / 2021 / 형법각론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김일수 / 2015 / 새로쓴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강동범 / 2007 /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 형사정책 19(1):39~62 dbpia 김신규 / 2018 /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 비교형사법연구 19(4):583~632 Crossref 김현경 / 2018 / 플랫폼 사업자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조 67(2):149~20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