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5 - 63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공직부패는 과거의 생계형비리에서 출발하여 거대화 은밀한 과정을 거치며 조직화되고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공직부패를 척결하려고 여러 방안이나 반부패 정책을 시도했지만 그 효과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불신만 가중되었다. 특히 경찰은 법집행이가지고 있는 재량행위권으로 인하여 부패가능성이 어느 직위보다 농후하고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윤리성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부패의 원인을 개인에 초점을 두느냐 조직에 두느냐에 따라 그 대안도 달라질 수 있지만 어느 한 측면만 중시할 수 없는 상태이고통합적인 반부패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싱가포르나 유럽 등 투명한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찰부패의 요인과 대응방안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위해 부패인식도와 부패요인에 끼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경찰부패의 양대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썩은 사과이론에서 나오는 개인적 요인과 경찰조직구조로 귀결되는 썩은 사과상자이론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부패요인으로 조직구조적 측면은 다음과 같은 데 한국 경찰조직문화의 특수성이라 할수 있는 경찰조직의 폐쇄성, 비밀주의, 권위주의, 조직상하관계의 의리 등이 문제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경찰 개인적 측면에서는 청렴성과 윤리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어떻게 입직경로에서 걸러내고 경찰기관에서 어떤 윤리교육을 통해 함양되고 제고될 수 있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썩은 사과가설은 자질이 부족한 경찰관이 경찰이 됨으로써 부패를 저지르게 되며, 이러한 자질을 가진 경찰관은 모집과정에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을 말하는데 이 이론은 개인에게만 부패원인을 찾으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경찰부패의 실태분석 등을 인용하여 요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방안과 교육 윤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고찰하였다.
#경찰부패 #부패요인 #썩은 사과와 사과상자 #경찰조직구조 #호의와 뇌물 #police corruption #rotten apple's and rotten apple box #rules and regulations #corruption organization structure #bribery and gratu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 2012 / 정책보고서 google schola 강현석 / 2014 / 경향신문 8월14일 google schola 경찰청 / 2012 / 경찰백서 google schola 경찰청 / 2012 / 경찰쇄신권고안 / 경찰쇄신위원회 google schola 김병진 / 1999 / 생활과 직업윤리 / 법문사 :285~295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