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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55 - 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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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는 개발연대에서는 순기능의 역할이 용인되었지만 오늘날 그 폐해와 역기능이 심각해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경찰부패는 하위경찰관들의 일탈에서 비롯되었지만 최근 경찰부패의 특성은 고위경찰간부와 하위경찰관 모두 부패에 연루되어 구조적으로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경찰부패 연구는 현직 경찰관들의 부패를 연구하고자 실태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180여명의 현직경찰관들을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번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후속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직경찰관과 시민들의 부패인식과 원인분석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찰관의 부패의미기준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동성과 금품수수가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개인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윤리의식과 충동성이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과 청렴교육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세 번째는 경찰관의 조직 문화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문화는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는 부패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알선청탁문화와 관료문화는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네 번째로는 법제도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찰처벌수준은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인사투명성은 부패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패통제가능성과 재량권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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