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소유권유보와 매도인의 지위

양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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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47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38 - 15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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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동산의 소유권유보 매매의 경우, 소유권유보는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회생절차에서 매도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밝힌 최초의 판결이다. 하지만 담보물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담보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한 유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이아니라 매도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유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의 회생담보권이 될 수가 없으며,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물권이론 체계와의 부조화를 초래한다. 또한 소유권유보를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면,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소유권유보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그 실행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담보권실행이라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그 실행을 처분정산 또는 임의의 방법에 의한 환가권에 의하게 되면, 관리인은 매도인에게 유보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환취권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도산해제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유보약정에 회생·파산개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유보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게된다. 결국 소유권유보의 경우, 담보물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없다는점에서 유보목적물에 대한 환취권을 부정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The Supreme Court Judgmentㅤ2013Da61190 rendered on April 10, 2014 was the firstjudgment that clearly adjudicated the legal status of the seller in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sstating that in case of property-forbearance bearing sale of the movables, the property-forbearancehad the nature of substantive claim to collateral, so i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claim toreorganized collateral in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s against the buyer. In order for a real rightgranted by way of security to be considered as the claim to reorganized collateral in thereorganization proceedings, it should be the claim acquired due to causes prior to thecommencement of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s and also there should exist the claim to collateralover the properties of debtor a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s. Bythe way, the property-forbearance cannot be acknowledged as the claim to reorganized collateral asprovided in Article 141 in that the ownership of forborne object belongs to the seller, not to the buyer unless the balance of price is paid in full, and if the property-forbearance is considered asthe claim to reorganized collateral, it will result in a discordance with the theoretical system of realrights. And if the property-forbearance is considered as the claim to reorganized collateral, theproperty-forbearance should be treated as the right of exclusion in the bankruptcy proceedings inthe event that the bankruptcy proceedings commences after the decision of approval forreorganization plan, and in this case if the execution is made in a way of acquisition settlement,there occurs a problem of contradiction that the claim to collateral is executed over the propertiesof claimant’s own. If the execution is made in a way of disposition settlement or through theexercise of auction right in any discretionary way, the custodian should return the forborne objectto the seller, which would result in the same consequence as in the case that the right ofrepossession is acknowledged. And, according to a judicial precedent that admitted the validity ofIpso Facto Clause for bankruptcy, if there is any clause in an agreement of property-forbearancespecifying that a contract shall be naturally cancelled when there is an application forreorganization or bankruptcy commencement, the seller is entitled to repossess the forborne object. In conclusion, the judgment 2013Da61190 that denied the right of repossession cannot be regardedas appropriate in that in case of property-forbearance, an equality that a real right granted by wayof security in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s is the claim to reorganized collateral cannot be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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