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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65 - 10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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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책임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의사에게 주어진 의무들의 범위와 관련되어 있다. 영국법에서 의사의 책임범위는 우선 계약상의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먼저 1948년 영국의 무상의료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NHS) 도입이후 영국법에서 의료책임의 문제들은 무엇보다 불법행위의 성격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가 구체적인 업무를 이성적인 의사에게 맞는 주의의무와 전문지식들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의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의 성립에 대한 문제는 개별적인 의무 혹은 일반적인 의무의 구성부분으로서 이론적인 평가의 문제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판례에 의한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의사의 의무는 이러한 이론적인 쟁점과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법에 따라 의료과실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의 기준들을 살펴보고 의료과실의 유형을 진단상의 과실과 진료상의 과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다른 책임요건으로서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2005년의 영국판례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기준을 여러 판례들의 동향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체계와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와 환자 혹은 의사와 다른 의료인 및 병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하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민보건서비스 #의료행위 #과실 #의무위반 #의료수준 #주의의무 #NHS #medical treatment #negligence #breach of duty #standard of care #duty of c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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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 2010 / 새로운 약제의 사용과 의사의 민사책임의 근거 / 법조 59(5):77~118 dbpia 신현호 / 2010 / 최근 의료민사소송의 현황과 절차적 제문제 / 한국의료법학회지 18(2):7~42 google schola 박일환 / 1990 /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 민사법학 (8):369 google schola 박일환 / 1985 / 의료과오의 입증에 관한 독일법과 미국법의 비교법적 고찰 / 법조 34(2):21 google schola 윤석찬 / 2004 / 독일에서의 의사의 민사책임의 새로운 발전 / 재산법연구 21(1):221~24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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