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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33 - 2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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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대 사회악 중 불량식품 근절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경찰의 불량식품 근절활동의 성과를 검토해 보고, 향후 불량식품의 근절과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의 대응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은 2013년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2013년 상반기에는 정책 초기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불량식품 전담수사팀을 설치,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다만, 단속활동 첫해에는 식품 수사의 전문성에서 파생되는 전담경찰의 전문 역량 부족, 유관기관의 증거물 감정회신 지연, 압수물 처리 문제 등이 노정되었다. 경찰은 2014년에 들어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의 내실화?고도화를 기조로 하여, 첫째,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상설화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정착시키고, 둘째, 범정부 합동단속 등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공고히 하며, 셋째, 신설 교육과정 내실화 등 전문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2014년은 이러한 추진체계 내실화?고도화에 의해, 불량식품 수사역량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킨 해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을 지향하면서, 그간 확충된 수사역량을 이른바 ‘3대 핵심 단속대상’ 등에 집중함으로써 실효적인 불량식품 근절의 성과를 거두고, 또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불량식품 유통차단 등 협업체제를 더욱 안착시켜 간 한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불량식품 근절활동이 향후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종 불량식품 유형 중에서도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인체유해성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둘째, 식품안전 취약자에 대한 보호에 주력하되 특히 임산부·아동 등 그간 미흡했던 식품안전 취약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셋째,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협업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되 특히 단속의 실효성 제고하는 차원에서, 위해의심 증거물의 신속한 분석 등을 위한 검사의뢰 협업체제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불량식품 #불량식품 근절활동 #불량식품 전담수사팀 #협업체제 #식품안전 #Harmful Food #Activities for Harmful Food Elimination #Harmful Food Investigation Team #Cooperative System #Food Safe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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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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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 2009 / 위해식품의 제조·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dbpia 경찰청 / 경찰백서 2013-2015 google schola 경찰청 / 2013 / 부정ㆍ불량식품 수사매뉴얼 google schola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 2013 / 불량식품 100日집중단속(3.8 - 6.15) 성과분석(보도자료) google schola 경찰청 / 2014 / 2014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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