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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성 (충남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박사과정) 곽대훈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57 - 2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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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소아기호증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고찰: DSM-5와 MTC 분류법을 중심으로
최용성 ,  곽대훈 한국치안행정논집 2016.05 학술저널
소아기호증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고찰
최용성 과학수사학과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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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아기호증과 관련된 논문 등을 살펴보면, 정신성적장애 경향을 가진 아동성도착자를 아동성폭력자로 취급하는가하면 반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향을 가진 아동성폭력자를 아동성도착자로 취급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정신성적장애 경향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향을 가진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그 행위의 개별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심리적 유형 그리고 예방책 등에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동성도착자와 아동성폭력자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DSM-5에서 정의한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와 MTC 분류법에 따라, 김해선 외 9개의 사례를 협의의 의미의 소아기호증(폐쇄형 유형의 경우 아동: 아동성도착)과 광의의 의미의 소아기호증(비폐쇄형 유형의 경우 아동과 성인모두: 아동성폭력)으로 이원화하여, 각 사례별로 심리적 특성(불우한 가정환경 유무, 학대 또는 폭력 유무, 정신장애 유무, 범죄유발 유무)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가해자가 과거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생활하였고 학대 또는 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MTC 분류법에 따르면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유형은 착취형(50%)과 공격형(30%)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아기호증 예방책을 제시하였다.
#소아기호증 #정신성적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폐쇄형 유형 #비폐쇄형 유형 #pedophilia #psychosexual disorder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Enclosed type #open typ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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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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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2015 / 2015 범죄분석 / 대검찰청 google schol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 google schola 이준형 / 2013 / 성적 가해자의 정신과적 진단 및 임상특성- 성중독∙성적과다, 우울∙불안증상을 중심으로 - / 대한법의학회지 37(1):27~33 dbpia 전대양 / 2011 / (새)현대사회와 범죄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최용성 / 2016 / 소아기호증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고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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