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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저자정보

최용성 (충남대학교, 忠南大學校 平和安保大學院)

지도교수
곽대훈
발행연도
2016
저작권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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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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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1000건 이상의 아동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성도착증의 일종인 소아기호증성범죄도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소아기호증성범죄의 증가는 아동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향인 성적목적을 넘어서 정신성적장애 경향을 가진 성적집착의 소아기호증성범죄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신성적장애 경향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향은 소아기호증성범죄자의 개별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심리적 유형 그리고 예방책 등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아동성도착자와 아동성폭력자로 이원화하여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소아기호증과 관련된 논문 등을 살펴보면, 정신성적장애 경향을 가진 아동성도착자를 아동성폭력자로 취급하는가하면 반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향을 가진 아동성폭력자를 아동성도착자로 취급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시정하고자, 본 논문은 DSM-Ⅳ에서 정의한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에 따라, 김해선 외 9개의 사례를 A. 협의의 의미 소아기호증(폐쇄형 유형「아동만」? 아동성도착)과 B. 광의의 의미 소아기호증(비폐쇄형 유형「아동과 성인모두」? 아동성폭력)을 이원화하여, 각 사례별로 심리적 특성(① 불우한 가정환경 유무, ② 학대 또는 폭력 유무, ③ 정신장애 유무, ④ 범죄유발 유무)과 심리적 유형(① DSM-Ⅳ, ② MTC, ③ MTC: CM3, ④ Groth, ⑤ Kenneth V)을 범죄심리학적으로 고찰을 하였다.
[2] 위 유형에 따라 김해선 외 9개의 사례를 범죄심리학적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성적집착을 갖는 협의의 의미 소아기호증성범죄자(폐쇄형 유형「아동만」? 아동성도착자)에는 김장호, 정성현, 이명철, 김수철, 고종석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김장호 외 4인은 아동과 관련된 음란물을 다수 소지하거나 지속적으로 시청하는 등 음란물중독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김장호 외 4인은 아동음란물중독자로서 아동을 현실세계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왜곡된 경향으로 인해, 아동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무감각적이고 폭력적인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음란물중독자인 김장호 외 4인은 아동에 대해 인지적 왜곡의 경향을 가진 성도착자로서, DSM -Ⅳ에서 정의한 정신의학적 관점인 결정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그 성적 행동의 원인을 밝혀내어 치료하고 예방하는 환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성도착자로서 환자의 성격을 가진 김장호 외 4인에게는 범죄적 성향의 소멸이 목적이므로, ① 치료감호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한 치료감호처분과 ②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성충동 약물치료처분 등의 심리적 예방조치를 취해야한다. 반면에, B. 아동에 대해 지속적 ‘성적목적’을 추구하는 광의의 의미 소아기호증성범죄자(비폐쇄형 유형「아동과 성인모두」? 아동성폭력자)에는 김해선, 송영철, 조두순, 김길태, 김점덕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김해선 외 4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학대 또는 폭력, 알코올의 중독, 자신의 무능력함, 사회에 대한 좌절감 등 자아존중감의 상실로 인하여 반사회적 행위의 성격을 갖게 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김해선 외 4인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서 자신의 알코올 중독과 행동통제력의 부족으로 인한 무감각성과 그리고 강한 공격적 성격의 표출로 인해 여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화되면서, 아동을 공격적 또는 성적목적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인 김해선 외 4인은 아동에 대해 공격적 또는 성적목적의 경향을 가진 성폭력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한 법률적 관점인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그 성적 행동에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예방하는 ‘범죄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성폭력자로서 범죄자의 성격을 가진 김해선 외 4인에게는 범죄적 억제가 목적이므로,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보호관찰 처분과 ② 동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처분 등의 물리적 예방조치를 취해야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2장 소아기호증의 이론적 배경 7
제1절 소아기호증의 일반론 7
1. 소아기호증의 개념 7
2. 소아기호증의 원인 26
3. 소아기호증과 정신장애 30
4. 소아기호증과와 책임능력 33
제2절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사건의 통계 분석 36
1.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현황 36
2. 아동성범죄 가해자의 현황 38
제3장 소아기호증의 심리유형 및 사례분석 44
제1절 소아기호증의 심리적 유형 44
1. DSM-IV에 의한 분류 44
2. MTC에 의한 분류 45
3. MTC: CM3에 의한 분류 48
4. Groth에 의한 분류 54
5. Kenneth V.에 의한 분류 56
제2절 소아기호증의 사례별 분석 61
1. 김해선 사례 61
2. 김장호 사례 66
3. 송영철 사례 72
4. 정성현 사례 78
5. 이명철 사례 84
6. 조두순 사례 90
7. 김길태 사례 96
8. 김수철 사례 101
9. 김점덕 사례 107
10. 고종석 사례 113
제3절 소아기호증의 심리적 분석결과 119
1. 심리적 특성에 따른 소아기호증의 발생원인 119
2. 심리적 유형에 따른 소아기호증의 분석결과 126
제4장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140
제1절 심리적 분석결과에 따른 종합적 판단 140
1. 협의의 의미 소아기호증의 종합적 판단 140
2. 광의의 의미 소아기호증의 종합적 판단 141
제2절 종합적 판단에 따른 소아기호증의 예방책 143
1. 협의의 의미 소아기호증의 예방책 143
2. 광의의 의미 소아기호증의 예방책 147
제5장 결 론 152
참고문헌 159
ABSTRACT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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