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데탕트와 남북산림협력의 의미와 가능성 연구

박소영;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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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영 (동국대학교) 박경석 (국립산림과학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03 - 1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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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데탕트는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정치적인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환경협력은 최근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적대적 관계에서 실천가능성과 정치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전환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린데탕트는 접경지역과 DMZ의 공동연구 및 활용, 홍수방지 사업 및 수질개선, 농업협력과 황폐산림복구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남북 상호발전과 환경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사업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북한의 수용성과 남북 합의가능성 및 실현가능성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중 북한 산림협력은 북한지역의 심각한 산림황폐화 현상과 북한당국의 복구의지 강화, 주민생활과의 밀접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남북간 합의체결 및 교류협력사업의 경험 등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무심기 지원부터 양묘장 건설, 산림보호, 산촌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층위의 사업 중 상황에 맞는 사업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남북산림협력과 그린데탕트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Green detente refers to ‘achieving the tension relief and peace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ield of environment.’ Green detente is significant in that it tries to resolve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rough environmental cooperation; a non political method.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valuated as a positive way that can serve as a decisive turning point i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s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ver national borders have been recently highlighted. The environment is a field where mutual cooperation begins naturally and where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cooperation can be expanded to other fields such as politics and military. Green detente, the field in which the government expresses its interest, includes such projects as cooperative research activities on the border areas and the DMZ and utilization of their outcomes; projects on flood protection and water quality improvement,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devastated forest restoration and so on. While such projects are evaluated to have a meaning as the base for realizing mutu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mmunity, there exist different views on the terms of North Korea’s acceptability, possibility of reach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and its feasibility. Among them, the area of forest cooperation shows a high possibility of North Korea’s acceptance,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deforestation situ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s expressing its enhanced will to restore the forest, and the forest’s closeness to public livelihood. What also heightens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green detente is that it has wide options ranging from supporting tree planting, building tree nurseries, and protecting forests, to the activation of forest village’s economy, so that pragmatic and sensible solutions which suit the site’s situation can be provided.

#그린데탕트 #국제환경협력 #남북산림협력의 가능성 #Green Detent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possibility of inter-Korean Forest cooperation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고건 / 2014 / 한반도 녹화 계획(Green Korea Project) / 나무와 숲 (4)

고상두 / 2014 / 냉전시대 그린데탕트의 경험과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시사점 / 국가안보와 전략 14(1):29~54

김용우 / 2000 /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본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 가능성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4(3)

김의곤 / 2001 / 국제환경문제의 정치경제-협력과 갈등의 조화 / 동서연구 13(1)

김재한 / 2014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그린데탕트의 이론적 조망 / 통일문제연구 26(1):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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