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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삼언 (국립산림과학원) 김은희 (국립산림과학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북한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7 - 3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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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산림정책 중 하나인 임농복합경영에 보장된 계획권과 판매권을 7.1조치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보장 배경과 이유 등을 분석한다. 이어 ‘황금산 전략’으로서 운용되는 임농복합경영의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임농복합경영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 환경·기술적 측면만 아니라 경제협력 측면의 방향을 제안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임농복합경영의 계획권과 판매권은 2002년 7.1조치의 핵심적 내용과 맞닿아있으며 불법적인 산지 개간을 막고 산림을 조성하는 한편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작용했다. 북한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복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황금산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임농복합경영은 농작물 경작 등과 조림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기에 황금산 전략을 집약적이며 가시적으로 담아낸다. 다양한 유형화, 기술 지원과 교육, 각종 조건 모델 연구 등을 통해 황금산 전략으로서 임농복합경영이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 산림협력 방향에서도 산림복구의 환경·기술적 측면에 치중하기보다 산림자원의 활용 등 다각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 경제 #북한 산림정책 #임농복합경영 #남북산림협력 #북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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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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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한 / 2018 /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정책 google schola 박경석 / 2019 /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남북기술협력방안 / 사단법인 한국산림정책연구회 google schola 임수호 / 2018 / 계획과 시장의 공존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김소영 / 2017 / 경제위기 이후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 google schola 김수영 / 2016 / 임농복합경영을 통한 북한의 새로운산림관리 변화연구 / 통일문제연구 28(2):127~1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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