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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저널정보
한국장기요양학회 장기요양연구 장기요양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91 - 13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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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노인요양시설의 성격과 시설운영주체인 개인과 법인의 특성을 고찰하고, 법인화 기준 방향설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요양시설과의 내용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지자체 역할을 검토하였다. 둘째, 문헌분석 및 현지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개호보험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지자체 역할을 검토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장을 대상으로 현장인터뷰를 하여 노인요양시설 성격과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인시설의 법인시설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구조에 대한 정확한 사업안내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 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시설의 법인시설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취지에 맞는 법인설립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의 편법, 부당운영은 시설과 법인 관리감독차원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 #개인운영주체 #법인운영주체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nursing homes #private sect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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