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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빈 (성결대학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소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65 - 1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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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화성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의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공급 수준을 측정한다. 이때 노인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수요자(현원)를 현재수요로, 해당 지역 노인인구를 잠재수요로 구분한 충족률을 사용한다.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인식하는 노인요양시설 공급의 적정 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점을 도출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시 지역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불균등한 분포가 나타나며, 읍 지역의 상대적 충족률이 높았다. 둘째, 현재수요를 기준으로 충족률이 높은 지역이더라도 잠재수요를 고려하면 낮은 경우가 존재하였다. 셋째, 현황과 요양시설 종사자 간 공급의 적정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다. 정원을 기준으로 측정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급 수준은 충분하지만 시설 종사자들은 공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연구는 화성시 노인요양시설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요양시설 공급에 있어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공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주안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지역 내 계속 거주(AIP) #충족률 #수요 대비 공급 적정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lderly Care Facility #Aging in Place(AIP) #Adequacy of supply and demand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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