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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배현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동민 (백석대학교) 정수용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저널정보
한국장기요양학회 장기요양연구 장기요양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95 - 12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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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건비를 파악하였다. 자료는 표본집단으로 선정된99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7월~8월 동안 전문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4,505명의 인건비 분석결과 2014년 9월 기준으로 직종 중 요양보호사가 79.8%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79.5%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근로시간을 고려한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인건비는 방문목욕이 10,517원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요양시설8,082원, 주야간보호 7,817원, 단기보호 7,750원, 방문요양 7,226원, 공동생활가정6,320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중소도시보다 농어촌에서 급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월평균급여가 높게 조사되었다. 2014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평균급여는 2012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년간 임금인상률, 장기요양 수가인상률을 고려할 경우 수가인상분이 급여인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을 둔 공급체계 수립, 적정 규모의 장기요양기관 활성화 방안, 임금의 하한선 제시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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