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무력화-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공보 230, 1742에 대한 평석 -

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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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87 - 12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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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절차에서 개별 국회의원들은 물론 원내교섭단체에게 국회를 위한 제3자 소송담당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권한은 준별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대통령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봄으로써 정치적 소수파를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절차의 존재가치를 그 핵심에서 부정한 헌재 2015. 11. 26. 2013헌라3 결정에 대한 평석이다. 본고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규율하고 있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를 올바로 해석하고 이절차에서의 청구적격을 규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을 헌법재판소법이 직접 규율하지 않은사항에 대해서는 이 절차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 관련 법령 및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연계하여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할 경우 국회를 위한 원내교섭단체의 제3 자 소송담당권이 추론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일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회의 권한과 국회의원의 권한이 준별된다는 전제를 포기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면 그 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동시에 침해된다는 입장이라도 취해야 현대 정당민주주의 현실에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제도의 존재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Hiermit wird bemerkt zu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2013Hunla3). Sie verneinte die Prozessstandschaft nicht nur einzelner Abgeordneten sondern auch einer Fraktion fur die Rechtspositionen der Koreanischen Volksvertretung im Verfahren der Organstreitigkeit gegenuber den Republikprasidenten, der Antrag auf die Zustimmung der Volksvertretung zu Abschluß und Ratifikation eines volkerrechtlichen Vertrages nicht vorlegte. Als Hauptgrund dafur wurde die fehlende ausdruckliche verfassungsprozessrechtliche Regelung uber die Prozessstandschaft der Organteile fur Gesamtorgane angefuhrt. Daneben stellte das Gericht aufgrund strikter Unterscheidung der Kompetenzen der Volksvertretung von der ihrer Mitglieder auch die Verletzungsmoglichkeit der Beratungs- und Stimmrechte einzelner Abgeorndneten durch diese Unterlassung des Republikprasidenten in Abrede. Demnach wurde das Organstreitsverfahren zwischen den Staatsorganen, das sowohl dem konstituierten Minderheitenschutz als auch dem Schutz der Funktion der Staatsorganen dienen soll, in der heutigen parteienstaatlicen Wirklichkeit, wo politische Parteien hinter der Regierung und den Parlamentsfraktionen stehen, seinen Sinn im Kern verlieren. Dieser Aufsatz versucht zu beweisen, daß die Prozessstandschaft der Fraktion fur die Volksvertretung aus der richtigen Auslegung des Art. 111 Abs. 1 Nr. 2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uber die Organstreitigkeit zwischen Staatsorganen sowie aus der verfassungsmaßigen Auslegung des §61 II in Verbindung mit §40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gesetzes uber die Antragsbefugnis in diesem Verfahren folgert. Außerdem wird unternommen, diejenigen, die die Prozessstandschaft der Fraktion fur die Volksverkretung als ausgeschlossen sehen und dennoch das Organstreitsverfahren als notwendig fur den Schutz der verfassungsmaßigen Kompetenzordung betrachten, zum Verzicht auf die strikte Kompetenzentrennung zwischen der Volksvertretung und ihren Mitgliedern zu uberreden.

#제3자 소송담당 #국회 #원내교섭단체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국회의권한과 국회의원의 권한 준별론 #Prozessstandschaft #Fraktion #Volksvertretung #Abgeordnete #Organstreit zwischen den Staatsorganen #strikte Trennung der Kompetenzen zwischen der Volksvertretung und ihren Mitgliedern #Beratungs- und Stimmrechte der Abgeordneten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김운용 / 1991 / 헌법재판연구 제3권(권한쟁의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김하열 / 2000 /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김하열 / 2016 / 헌법소송법 / 박영사

박경철 / 2012 /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청구인적격성 - 헌재 2011. 8. 30, 2011헌라2 결정과 관련하여 - / 헌법학연구 18(1):3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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