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방법과 기준

황동혁

doi:10.31779/plj.21.3.20200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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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동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43 - 262 (20page)

DOI: 10.31779/plj.21.3.20200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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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7조 제2항은 “법률로써”라고 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방법으로 ‘법률’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률에 의한 제한과 법률에 근거한 제한이 포함된다. 어떠한 경우이던 기본권한의 근거는 법률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권 심사에는 제한이 헌법이 정한 외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법률의 형식적 합헌성 판단이 전제된다.
그리고 수권법률과 하위규범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인 법률제정권자가 법률하위규범제정권자에게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규율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위임관계 즉 수권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좌우된다. 그런데 수권법률은 이러한 권한관계를 헌법에 부합되도록 형성해야만 하므로 상위법인 법률에 대한 형식적 헌법적합성 심사에서 다루어져야 할 권한법적 관점에서의 검토는 단순히 법률을 통한 수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법률이 누구에게 어떤 법률하위규범의 정립을 수권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권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판단에서 검토대상인 입법권한, 절차, 형식 중 특히 법률과 그 하위의 규범정립권 사이에서 입법위임의 권한에 대한 통제로서 행정입법권, 입법위임의 방식에 대한 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입법위임의 내용에 대한 통제로서 법률유보원칙을 검토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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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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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 2018 / 기본권심사론

한수웅 / 헌법학 / 2018

홍준형 / 2001 / 행정법총론

김주환 / 2013 /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강원법학 39:253~277

김해원 / 2015 / 기본권심사에서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에 관한 연구 - 법률에 의한(druch Gesetz) 규율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21(1):23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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