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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7 - 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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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3년 검인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개를 대상으로 현대사 부분 중 보훈이념의 ‘민주발전’ 가치와 관련된 3개의 사례, 즉 5·10총선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을 비교,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정 사건을 교과서에 서술할 때 서술 기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지만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보훈이념의 제 가치들은 하나의 서술기준이나 척도가 될 수 있다. 위 3개의 사례는 운동의 방향과 주도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훈이념이 추구하는 ‘민주발전’의 가치와 정확히 부합하는 사건들로서 사토리(Sartori)가 제시하는 민주주의이론의 출발점인 정치적·사법적 평등, 즉 민주선거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천과 국민주권의 확립을 목표로 했다. 분석 결과 5·10총선거에 대한 서술에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거인 선거의 민주성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4·19혁명에 대한 서술에서는 기조에서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당시 이승만정권의 부정선거 계획의 실상과 국민적 저항의 목소리 전달에 소극적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에서는 교학사를 제외한 6종의 교과서들이 1-2페이지를 할애하고 당시 현장 사진 3-5장을 게재했으며 독립적인 제목을 달아 서술했으나 교학사 교과서는 아주 적은 분량으로 아무런 사진 게재 없이 서술했다. 전반적으로 8개의 교과서들은 ‘민주발전’의 가치 부각에서 일관성,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특히 교학사 교과서는 ‘민주발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기존 한국사 교과서의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주목하여 내년 발행되는 국정교과서는 ‘민주발전’ 가치 경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보훈이념 #민주발전 #5·10총선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한국사 교과서 #Respect for Patriots #Democratic Development #May 10 General Election #April 19 Revolution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History Text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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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 2004 / 쉬띄꼬프일기(1946-48) google schola 경향신문 / 2015 / ‘5·18북한선동 주장’ 지만원, 조갑제에게 토론회 나오라고 내용증명 / 경향신문(2015.2.15) google schola 김범성 / 2014 / 시대정신과 보훈이념의 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보훈논총 13(2):7~40 dbpia 김주환 / 2009 /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논쟁과 개편방향 －5･10 총선거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7(1):21~50 dbpia 김주환 / 2011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전쟁 해석 비판: 정신적 보훈의 관점 / 한국보훈논총 10(4):169~197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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