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

정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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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35 - 1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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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대전기 연합국은 전시회담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에 관한 정책에 합의했다. 카이로선언(1943)과 포츠담선언(1945)은 전후 일본의 영토가 주요 4개 섬과 연합국들이 정할 작은 부속도서로 한정된다고 결정했다. 일본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항복이 성립되었다. 전후 미국과 영국에서 대일평화조약을 다루던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이러한 전시 합의를 기초로 삼았다. 이러한 전시 합의에 기초해 연합국 실무진들은 대일영토정책에서 첫째 일본령에 포함될 작은 도서들을 특정하고(일본령 도서의 특정), 둘째 1천 여 개를 상회하는 작은 도서들을 문서상으로 표시하기 불가능했으므로 경도선과 위도선을 활용해 일본의 영역을 표시했으며(경위도선의 활용), 셋째 복잡한 조약초안을 이해하기 쉽게 일본영역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해 첨부했다(첨부지도의 활용). 이에 따라 1947년과 1949년에 제작된 미국 국무부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와 1951년 제작된 영국 외무성의 대일평화조약초안의 첨부지도가 작성되었다. 이들 지도들은 모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하거나, 일본령에서 배제될 지역으로 특정하고 있다.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은 1945~49년간 전시 합의한 대일영토정책이 유지되었으나, 1950~51년간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냉전이 격화되면서 영토정책에서 전시합의는 폐기되었으나, 새로운 정책은 논의·합의·결정되지 않았다. 1950년 대일평화조약 특사로 임명된 존 포스터 덜레스가 진정한 평화조약을 추진한 결과, 이전의 징벌적 조약과는 다르게 일본의 전쟁책임, 영토할양, 배상금 지불이라는 일본의 책임조항이 사라졌다. 이 결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미국과 관련된 남태평양 위임통치령, 오키나와 문제는 정확히 기술되었지만, 조약에 참가하지 못한 동북아시아의 한국·중국, 조약에 서명을 거부한 소련과 관련된 영토조항은 명확히 기술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해제한 후 1953~54년간 독도 상륙 및 일본령 표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이에 맞서 한국은 1952~53년간 독도조사 작업을 실시했고, 독도에 등대, 막사, 통신시설, 한국령 표지 등 상비시설을 설치하고 경비병력을 주둔시켰다. 이를 통해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점이 ‘기성사실’로 인식되게 되었고, 일본의 도발은 외교적 각서 교환의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이후 한일 ‘독도문제’에서 중립을 표방하게 되었다.

The Allied Powers agreed to the principle on the post-war Japan territory at the war conferences. The Cairo Declaration of 1943 and Potsdam Declaration of 1945 declared that post-war Japan territory should be confined to the main four islands and small islands adjacent to Japan that would be decided by Allied Powers. Japan accepted the Potsdam Declaration as surrender terms. The post-war US and British foreign policy staff who dealt with Peace Treaty with Japan drafted several drafts on Peace Treaty with Japan. Their point of view on Japan territory was based on the wartime agreement, i.e., to point out which small islands should be belonged to Japan, to use latitude and longitude to present Japan territory accurately because there were more than 1,000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and to use attached map to visualize the Japan territory with easy. Two maps which were drawn by U.S. Department of States as well as a map which was drawn by British Foreign Office were based on the same grounds as above. Also these maps notified that Liancourt Rocks should be belonged to Korea. The Allied Powers policy on Japan territory changed in 1950 when the cold war prevailed in East Asia. John Foster Dulles who charged o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propelled the real peace with Japan. In the end, the three principles that used for the past peace treaties, i.e., war responsibility, cede territory, payment of damages were dropped out from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On the territory issue, US described the South Pacific mandatory islands which were belonged to Japan and Okinawa problem precisely but the other territory problems which were related with Korea, China, and Russia who were not invited to the Peace Treaty nor declined to singed the Treaty were not mentioned accurately. Whe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took effect in 1952, Japanese government started to ague that Dokdo island should be belonged to Japan. Japan manipulated a trick to provide Dokdo as a bombing range for US Air Force in 1952-53 and started to land at Dokdo in 1953-54. Korean government dispatched exploration team to Dokdo in 1952-53, and started to established permanent facilities such as lighthouse, garrison unit, radio station, and Korean territory signs on Dokdo. It was well-known and recognized by world that Dokdo was belonged to Korea as established fact since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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