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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광재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53 - 74 (23page)
DOI
10.21888/KPAQ.2023.3.35.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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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의원 선거이후에 약 30년간에 걸쳐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왔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는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 하에서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경로의존성을 통해 성과도출이 미약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중대변환점에 해당하는 김대중정부 기간동안 지방분권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지방분권 관련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관련법률에 따라 추진기관인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이후의 정부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임으로써 경로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경로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명문화,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공동추진, 재정분권의 실현, 추진기구의 위상강화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질적 분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지방분권 #경로의존성 #헌법명문화 #지역발전 #재정분권 #Decentralization #Path Dependence #Constitutionalization #Regional Development #Fiscal Decentral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설계
Ⅲ. 지방분권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Ⅳ. 지방분권정책의 경로이탈 가능성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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