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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소진 (영국 센트럴랑카셔대학교) 정상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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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SDGs시대의 개막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발협력 지방분권화의 효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지방분권화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개발협력 지방분권화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영국과 독일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논의한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지방분권화를 강조하는 최근 경향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증명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영국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고하고 실질적으로 지방분권화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지방분권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의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아직까지 지방분권화에 대한 고려가 미약한 한국과 같은 공여국에게 개발협력 지방분권화 도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오늘날 중앙정부의 총괄 시스템을 벗어나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개발협력의 체제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독일 뿐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른 공여국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지방분권화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며 문제 발생 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과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방법론을 통해 개발학 뿐 아니라 지역학 분야의 학술연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발협력/ODA #개발효과성 #지방분권화 #영국 #독일 #Development Cooperation/ODA #Development Effectiveness #Decentralization #United Kingdom #German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발협력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영국과 독일의 개발협력 지방분권화 정책과 사례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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