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ggestion for the Laws and Policies on the Digital Assets in Korea

YONG-EUI, KIM; YOUNG-JO, SONG

doi:10.31839/ibt.2023.04.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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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NG-EUI, KIM (Dong-A University Law School) YOUNG-JO, SONG (Dong-A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1 - 117 (37page)

DOI: 10.31839/ibt.2023.04.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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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 온라인상에서의 국제 거래 수단으로 더 나은 효율성, 저비용, 보안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을 수행하는 수단으로도 등장하여 이 사회에 큰 변화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은 거래의 탈중앙화, 익명성, 속도 및 보안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사업과 가상 화폐 금융 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가상 화폐의 장점을 악용한 각종 범죄, 금융 거래 조작, 가상 자산 교환 운영의 마비 등은 이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가상통화, 가상자산, 코인, 전자화폐, 게임머니(각종 자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그 개념도 실물화폐와 동일하다는 관점에서부터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관점까지 다양하다.
한국은 블록체인 관련 사업, 디지털 시스템 기반 사업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법과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사회 문제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수단도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한국은 기존의 일부 개별법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각 개별법에서도 명칭과 개념이 달라 이를 지칭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일관된 정책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가상자산의 공통적인 특징과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된 일반 개념과 정의를 제안하였다. 본 제안은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 자산” 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별 법률의 기준이 되고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관리의 기반이 될 것을 제안하였다.

Based on the high-speed Internet and blockchain technology, various types of digital assets are not only used as a mean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online with such benefits of the better efficiency, low cost, and security, but also appear as a means of preserving property and a new form of finance, causing great change and impact in this society. Basically, digital assets have caused rapid growth in the various on-line business and the virtual currency financial market based on decentralization, anonymity, speed and security of transactions. However, in the course of such growth, various crimes that exploited the advantages of virtual currency, manipul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crippled virtual asset exchange operations caused tremendous damage to this society. These digital assets are called by various names such as virtual currency, virtual asset, coin, electronic money, and game money, and the concept also varies from the view that it is the same as real money to the view that it has no value as property at all.
Korea has the policy for developing and advancing the high-tech industry such businesses as blockchain-related and digital system base ones. For this purpose, Korea needs to have the laws and regulations well fit to achieve the goal of that policy. More specifically, the means to regulate and manage various crimes and social problems arising out of the digital assets are also not yet well-organized. Although Korea tries to solve these issues in the form of modifying and supplementing some existing individual laws, even each individual law has a different name and concept to refer to them causing difficulties or even conflicts between the laws. Thus it is impossible to regulate the problems caused by such digital assets systematically according to a consistent policy throughout society.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d a unified general concept and its definition based on the common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these various virtual assets. This proposal focuses on this aspect and defines the various assets as “Digital Assets” and proposes to enact a basic law for Digital Assets according to such a general definition to become the standard for each individual law and the basis for the overall management of Digital Assets.

#Digital Asset #Crypto Currency #Digital Currency #Coin #Blockchain #NFT #Token #Virtual Asset #디지털 자산 #암호 화폐 #디지털 화폐 #코인 #블록체인 #토큰 #가상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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