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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한영 (서울시립대학교) 이동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03 - 4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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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난방용 연료의 소비 특성 및 탄소세 도입 시 가구 파급효과: 일반등유를 중심으로
최한영 ,  이동규 에너지경제연구 2023.03 학술저널
난방용 연료의 소비 특성 및 탄소세 도입 시 파급효과 분석
최한영 경제학과 202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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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등유 사용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일반등유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등유에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가구의 일반등유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 가구당 세부담액 및 전체 가구의 탄소세 세수 등을 추산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정패널 자료로 로짓 패널모형과 상관임의효과 토빗 패널모형을 실행하였으며, 탄소세 효과는 미시모의실험으로 분석하였다. 로짓 패널 분석 결과, 일반등유의 소비 여부에 거주주택의 특성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등유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은 각각 -1.63과 0.05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가격탄력성은 소득분위별로 저소득층에서 비탄력적이었으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탄력적이며 탄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시모의실험 결과, 세율이 상승할수록 모든 소득계층에서 일반등유의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나,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소비를 절감함으로써 탄소세 세부담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등유에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기대할 수 있으나 소득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등유 #탄소세 #로짓 패널모형 #상관임의효과 토빗 패널모형 #미시모의실험 #kerosene #carbon tax #logit panel model #correlated random effect tobit panel model #micro-simul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 제세부담금 현황 및 선행연구
Ⅲ.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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