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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대엽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 지역발전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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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의 제도유산과 인구축소, 지방소멸, 청년실업 등 사회구조적 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대만의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정책화 되어 추진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청년실업, 지방창생, 사회혁신을 유연하게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만의 ‘비제도화 된 사회혁신’ 정책을 이론적,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대만의 사회적 경제 육성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적인 함의를 가진다. 대만은 한국, 일본과 함께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발전국가의 제도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실업의 증가, 비대칭적 인구집중 및 지방소멸 역시 한국, 일본, 대만이 공유하고 있는 위기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각국은 이윤동기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 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대만의 사회적 경제정책은 관련 법제가 제도화되지 않은 ‘비제도적 사회혁신’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만의 경제구조가 ‘비제도적 사회적 경제’의 변수임을 설명하고 청년실업, 스타트업 등의 사회구조적인 위기극복에 미친 영향을 비교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대만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혁신 #발전국가 #청년정책 #Taiwan's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social innovation #developmental state #social crisi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회적 경제의 다양성: 접근시각
Ⅲ. 마잉지우 정부의 사회적 경제정책
Ⅳ. 차이잉원 정부의 사회혁신실천계획
Ⅴ. 사회적 경재정책의 성과와 한계
Ⅵ. 결론 및 정책적인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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