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시의 법적논증이론의 최종적인 근거지움은 성공했는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의 극복 여부를 중심으로―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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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 기초법학연구 기초법학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17 - 36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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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히하우젠 트릴레마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인식론적 전통에서 피론주의를 시작으로 하는 회의주의의 핵심적 직관과 맞닿아 있다. 알버트에 의해 그 문제의식은 법적인 영역에서의 근거지움에까지 확대되었고, 법철학적 측면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판적 합리주의의 관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 및 연혁상 뮌히하우젠 트릴레마가 법적 근거지움의 문제에서 시사하는 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트릴레마를 제시한 알버트의 이론을 제외하고서는, 법철학의 종래 이론들이 뮌히하우젠 트릴레마를 극복하였는가의 질문이 직접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의 극복 여부로 법이론의 성공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시사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근거지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담론이론, 그 중에서도 법의 영역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알렉시의 법적논증이론이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와 마주하여 이를 극복하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알렉시의 법적논증이론은 법적 논증의 근거지움에 대한 고찰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종래 법이론 중에서도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이론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의 극복 여부는 법적 논증이론의 성공성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알렉시의 법적논증이론이 뮌히하우젠 트릴레마를 극복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를 연혁적으로 소개한 뒤 이에 대한 종래 극복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후 알렉시의 법적논증이론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의 내용과 이전 극복 방법에서의 고찰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알렉시의 법적논증이론이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회피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알렉시의 법적논증이론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에서의 절차 단절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무한 소급, 순환논증의 문제는 회피할 수 있음을 보였다. 나아가 법적논증이론이 일으키는 그러한 절차 단절의 문제는 종래 뮌히하우젠 트릴레마가 상정한 종류의 절차 단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에 제기되던 절차 단절의 문제 또한 일정 부분은 해결하였다는 점도 보였다.

Critical minds raised by Münchhausen Trilemma are in line with the core intuition of the skepticism originated from Pyrrhonism in the epistemological tradition. The minds were expanded to the foundation in the legal area by Albert, and the perspective of critical rationalism was introduced to get them over in the aspect of legal philosophy. Despite the importance of Münchhausen Trilemma’s implications regarding the legal foundation, questions whether the theories of legal philosophy overcame the trilemma were not directly posed.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a legal theory according to the conquest of Münchhausen Trilemma is therefore essential and critical.
In these asepcts, it was examined here whether Alexy’s theory of legal argumentation surmounted Münchhausen Trilemma, one of the prominent discourse theories in the legal area that focused on the question of the foundation. Alexy’s theory of legal argumentation, even among many preexisting legal theories, has very close relations with Münchhausen Trilemma in that it mainly deals with the contemplation on the foundation in the legal argumentation. This indicates that the success of conquest of Münchhausen Trilemma shows the achievement of the theory of legal argumentation.
The followings are presented to investigate whether Alexy’s theory of legal argumentation overcame Münchhausen Trilemma. Münchhausen Trilemma’s chronology and traditional trials to overcome the trilemma are first introduced. The essential parts of Alexy’s theory of legal argumentation are then summarized. The range of Münchhausen Trilemma that legal theories are requsted to overcome is consequently set, and whether Alexy’s theory of legal argumentation overcomes or avoids Münchhausen Trilemma in that range is tested. As a result, it is shown that Alexy’s theory of legal argumentation evades the problem of infinite regress and logical circle by committing breaking-off of the process. It is also demonstrated that Alexy solved the problem of breaking-off of the process to a certain extent in that breaking-off of the theory of legal argumentation is different from breaking-off traditionally supposed by Münchhausen Tril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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