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증을 통한 사법(司法)적 정의의 실현가능성 모색- 대안적인 복합 논증 모델 개발을 위한 시도 -

이현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경 (서울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2집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37 - 16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에 있어 ‘정의(正義)’는 다양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법 앞의 정의 (before the law 혹은 under the law)’ 라는 관념이 갖는 추상성으로 인해,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필자는 정의 관념을 구체적인 법적 추론 과정 속에서 ‘법(적 논증)을 통한 정의 (through)’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필자는 ‘법이념으로서 정의’가 법실무에서 갖는 의미와 그것이 구체화되는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구현되는 장(場)을 기준으로 ‘입법적(立法的) 정의’와 ‘사법적(司法的) 정의’를 구분한다. 필자는 특히 사법적 정의의 본질로서 구체적 타당성 확보의 측면을 강조하며, 당사자에게 있어 ‘최후의 장’으로서 그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와 기능에 주목한다. 필자는 사법적 정의의 실현은 결국 법관의 법적 논증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배경적 전제 하에, 궁극적으로 필자는 사법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대안적인 법적 논증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대안 모델은 ‘논증의 타당성 심사’와 ‘법관의 언화행위’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며, ‘1차적 정당화’와 ‘2차적 정당화’의 중층적인 정당화 구조를 갖는다. 이는 존 썰의 ‘언화행위’ 이론과 닐 맥코믹의 법적 논증 이론을 참조하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한 복합적인 논증 모델의 성격을 띤다. 필자는 대안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성전환자 호적정정 판결’(대법원 2006.6.20.선고 2004스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평가해본다. 본고에서 수행한 대안적인 법적 논증 모델 개발은 정의에 관한 트릴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자, 법실무를 위한 이론적 기법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이론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As a legal term ‘Justice’ has importance in multiple dimensions. But the notion of ‘justice before/under the law’ being abstract, its realization entails many difficulties. In an attempt for a theoretical solution of this problem, the author seeks to approach the notion of justic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namely from its realization ‘through’ concrete law (that is, legal argumentation). The author inquires into the meaning of ‘justice as a legal idea’ in the context of legal practice and the mechanism in which it becomes concrete, and differentiates ‘legislative justice’ and ‘judicial justice’ based on the arena of materialization. The author puts particular emphasis on ‘concrete adequacy’ as an essence of judicial justice, and notes its special meaning and function as the ‘final arena’ for the parties of dispute.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is enabled by the legal argumentation process performed by the judge. With this premise, the author’s eventual aim is to develop an alternative model of legal argumentation available for judicial practice, of which this article provides a blueprint. The alternative model set forth in this article consists of ‘Adequacy of the Argumentation Test’ and the ‘Assertion by the judge’, and has two-tier (primary, secondary) structures of justification. This model, having referred the ‘Speech Acts’ theory by John Searle and the ‘Legal Argumentation’ theory by Neil MacCormick, has added new features thereto, making a compound argumentation model. The author analyses and evaluates the ‘Correction of Family Registration for Transsexuals Case’ (the 2004-su-42 full bench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June 20, 2006) with this model, to review its applicability and utility. The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model of legal argumentation in this article is, in the end, a theoretical attempt for the realization of material judicial justice.

#법적 정의 #사법적 정의 #언화행위 #법적 논증 이론 #성전환자 호적정정 판결 #Legal justice #Legal reasoning #judicial justice #Speech acts #Legal argument theory #'Correction of Family Registration for Transsexuals Case'(the 2004-su-42 full bench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June 20, 2006)

국문요약
Ⅰ. 법과 정의, 그리고 정의론
Ⅱ. 법적 논증을 통한 정의 실현 가능성 (복합적 논증 모델 개발)
Ⅲ. 사례를 통한 검토 : ‘성전환자 호적정정 판결’에서의 법적 논증과 사법적 정의 실현
Ⅳ. 사법적 정의 실현과 법적 논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1]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녀라 함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에 있어서 남자, 여자라는 성(性)의 분화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의 형성 초기에 성염색체의 구성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1]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법률상 여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현경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TOP 10%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2,48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난해한 사안에서의 법적 판단에 관한 연구 - 법의 공간적 재현과 반성적 추론의 시론(試論) -

송민경 저스티스 2020 .06

재판실무에서 법적 논증의 기본구조

김범진 저스티스 2019 .08

법적 사고(legal Mind)와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하병학 철학탐구 2009 .11

문학비평 · 법해석 간 방법론 공유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 - F. R.Leavis의 ‘제3의 영역’과 법해석

양소연 법학연구 2021 .09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하재홍 법철학연구 201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