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5
- 수록면
- 7 - 22 (16page)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화를 세계경제의 GDP 대비 대외교역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라 정의할 때, GATT 체제 출범 이후부터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제2차 세계화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최근의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율의 상승 추세는 소멸되었고, 세계화의 주도자였던 미국은 소위 新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자유무역을 내세웠던 19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세계화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세계화의 종료는 세계교역에서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세계화 종료 이후의 세계교역 환경이 어떤 내용으로 정립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며, 향후 수년에서 십여 년간의 세계 각국의 행동이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미·중은 분명 다른 나라보다 큰 영향력을 갖겠지만, 이제는 어느 나라도 세계경제에서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대응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세계화에 힘입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발전을 이룩한 한국경제에서 세계화의 종료는 중대한 사건이다. 세계교역의 둔화로 최근 10년간은 실질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한국경제에서 수출주도형 성장도 사실상 종료되었다. 미·중 갈등 심화로 향후 교역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세계경제의 블록화로 이어질 경우 미·중 모두와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우선 세계교역 환경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수혜자이자 세계 8위 교역대국으로서 세계교역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이해관계와 도의적 의무, 잠재적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세계경제 디커플링이 한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들과 더불어, 세계교역 환경이 보호주의적이거나 블록화로 치닫는 것을 막고 비차별적이고 자유로운 교역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설사 세계경제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수출의 성장 기여 하락에 대응하여 민간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동반 견인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경제 격변기의 리스크 관리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세계화의 종료는 세계교역에서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세계화 종료 이후의 세계교역 환경이 어떤 내용으로 정립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며, 향후 수년에서 십여 년간의 세계 각국의 행동이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미·중은 분명 다른 나라보다 큰 영향력을 갖겠지만, 이제는 어느 나라도 세계경제에서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대응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세계화에 힘입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발전을 이룩한 한국경제에서 세계화의 종료는 중대한 사건이다. 세계교역의 둔화로 최근 10년간은 실질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한국경제에서 수출주도형 성장도 사실상 종료되었다. 미·중 갈등 심화로 향후 교역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세계경제의 블록화로 이어질 경우 미·중 모두와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우선 세계교역 환경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수혜자이자 세계 8위 교역대국으로서 세계교역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이해관계와 도의적 의무, 잠재적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세계경제 디커플링이 한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들과 더불어, 세계교역 환경이 보호주의적이거나 블록화로 치닫는 것을 막고 비차별적이고 자유로운 교역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설사 세계경제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수출의 성장 기여 하락에 대응하여 민간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동반 견인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경제 격변기의 리스크 관리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서론: 세계화의 간략한 역사
2.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세계교역 환경의 변화
3.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한국경제의 대응 방향
5. 맺음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과 우리 수출
[BOK] 경제전망보고서
2015 .01
-
[MUST HAVE] 세계를 담다
한경MONEY
2023 .08
-
세계화는 끝나는가?
마르크스21
2018 .07
-
2023년, 전 세계는 이 책에 꽂혔다
포브스 코리아
2024 .01
-
세계경제의 성장과 위기구조: 세계경제 이해를 위하여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최근 세계교역 평가 및 향후 전망
[BOK] 경제전망보고서
2019 .11
-
최근 세계교역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전망
[BOK] 해외경제 포커스
2020 .12
-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7 .01
-
위기의 세계경제에 대하여
노동사회과학
2019 .11
-
최근 세계교역 여건 평가 및 전망
[BOK] 경제전망보고서
2017 .04
-
세계 성장과 교역간 연계성 약화 배경 및 시사점
[BOK] 해외경제 포커스
2019 .04
-
최근 세계교역 여건 점검 및 평가
[BOK] 해외경제 포커스
2022 .06
-
2016년 세계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5 .11
-
세계 무역둔화의 구조적 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2017 .11
-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7 .01
-
미국과 세계는 어디로 가나
관훈저널
2016 .12
-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
[BOK] 경제전망보고서
2015 .10
-
2016년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 (2) ― 글로벌 경제의 제3차 위기 가능성
월간 좌파
2016 .03
-
2015 세계경제전망과 시사점
계간 외교
2015 .01
-
세계화 시대의 세계지리 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7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