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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연 (한경국립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6輯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65 - 20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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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과의 연계적 관점에서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하고, 치매노인의 특성과 생활영역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치매의 특성과 치매노인의 취약성 및 의사결정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자기결정권 및 의사결정 지원을 요구할 권리에 관한 이론과 관련 법제를 분석하였다. 치매노인은 의료나 돌봄에 대한 욕구 외에 질환의 특성상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가지며, 이미 장기요양보험이나 맞춤돌봄과 같은 공적 돌봄체계에 편입되어 있다. 의사결정 지원은 결국 법률로 구체화어야 하고 관련 제도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므로, 현행법제 하에서 이미 보편적 제도로서 자리잡은 돌봄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의 공법적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과 의사결정 지원의 상관성을 논증하고 돌봄의 의의를 이론적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돌봄제도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의사결정 지원의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한편, 치매 말기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구체화하였다.
#치매 #치매노인 #자기결정권 #의사결정 지원 #치매공공후견 #돌봄 #Dementia #the Elderly with Dementia #Self-Determination #Decision-Making Support #Dementia Public Guardianship #Ca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치매노인의 자기결정권
Ⅲ. 의사결정 지원과 돌봄의 연계
Ⅳ. 자기결정권 보장의 구체화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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