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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의사결정지원 - 미국의 의사결정지원법(Supported Decision-Making Law)의 검토를 중심으로 -
Dementia and Supported Decision -Making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4輯 KCI Accredited Journals
- 발행연도
- 2022.9
- 수록면
- 231 - 260 (30page)
이용수
치매와 의사결정지원 - 미국의 의사결정지원법(Supported Decision-Making Law)의 검토를 중심으로 -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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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능력이 남아있고 본인의 선호와 소망이 분명한 경도의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 들이지 않는 후견제도가 적합하지 않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본인 신상과 관련된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논문에서는 민법상 후견제도를 비롯한 국내의 법제도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하여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미국 각 주의 의사결정지원법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미국에서 의사결정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은 통상 인지적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특정인이 그에게 문제점을 설명해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말을 통역하고 선호하는 바를 전달함으로써 인지적 장애가 있는 개인이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텍사스 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 이상의 주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은 법원의 개입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형식을 갖춘 의사결정지원합의(agreement)를 통하여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서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치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한편 완치가 어려운 비가역적 질병이다. 치매환자는 여타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과 달리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온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거치는 의사결정능력 쇠퇴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그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치매환자의 경우 후견이 개시됨과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에서 피후견인이 소외될 수 있어 환자 스스로 지원체계의 이용을 기피하게 될 문제점도 있는바, 미국 의사결정지원법의 내용으로부터 우리 후견법의 개정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민법상 후견제도를 비롯한 국내의 법제도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하여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미국 각 주의 의사결정지원법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미국에서 의사결정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은 통상 인지적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특정인이 그에게 문제점을 설명해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말을 통역하고 선호하는 바를 전달함으로써 인지적 장애가 있는 개인이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년 텍사스 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 이상의 주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은 법원의 개입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형식을 갖춘 의사결정지원합의(agreement)를 통하여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서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치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한편 완치가 어려운 비가역적 질병이다. 치매환자는 여타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과 달리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온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거치는 의사결정능력 쇠퇴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그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치매환자의 경우 후견이 개시됨과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에서 피후견인이 소외될 수 있어 환자 스스로 지원체계의 이용을 기피하게 될 문제점도 있는바, 미국 의사결정지원법의 내용으로부터 우리 후견법의 개정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
Ⅱ. 치매와 의사결정지원
Ⅲ. 미국의 의사결정지원제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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