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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진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453 - 475 (23page)
DOI
10.30833/LTPR.2023.05.1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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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실태분석과 소방서의 소방장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 첫째, 소방장비 표준규격 사업으로 개발된 소방장비 표준규격은 소방장비의 생산, 구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개인안전장비와 소방차량 등 소방활동을 위한 장비, 소방안전을 위한 장비는 국가인증제도로 운영하고, 그 외의 장비는 소방장비 제조사의 품질관리능력 등을 확인하여 소방장비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소방장비 인증제도(KFAC) 적용대상인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보다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소방장비(제품) 중 성능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소방장비(제품)의 경우 소방장비 민간인정(KFI 인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소방장비 구매업무 담당자는 경쟁입찰 구매품목에 대해서는 소방장비 표준규격을 소방장비 구매를 위한 소방장비 구매 규격서로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4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소방시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향후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사업은 R&D, 구매조건부 사업 등을 연계하여 국제 소방장비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기술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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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이론적 배경
Ⅲ.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활용을 위한 설문조사
Ⅳ.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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