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관한 연구

김기선; 강련승; 김선혜

doi:10.37926/KJIR.2023.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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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충남대학교) 강련승 김선혜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7926/KJIR.2023.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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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관한 연구

김기선 , 강련승 , 김선혜 산업관계연구 2023.06 학술저널

제2주제 :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관한 연구

김기선 , 강련승 , 김선혜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23.02 학술대회자료

2017

한국의 근로자파견 법제와 실태

김기선 노동법논총 2017.12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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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은 근로계약과 사용이 분리되는 고용 형태로,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근로자파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파견료를 지급받아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규율 및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파견사업주에 의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 수취가 이루어짐으로써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위험성이 상존하게 된다.
현행 파견법은 이와 같은 과도한 중간이윤 수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여기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파견법 제20조 제1항 제11호),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 전에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 상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하고 있고(파견법 제26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특히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 내역에 대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파견법 제26조 제2항), 파견근로자의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서면으로 제시토록 하고 있다(파견법 제26조 제3항).
그간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연구는 근로자파견의 노동시장 입법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나 근로자파견의 법 해석상의 법리적 쟁점을 다룬 연구 위주로 많이 축적되어 있는 한편, 파견근로자의 임금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파견근로계약에 대한 실태 측면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조건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외 사례의 경우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is a form of employment in which labor contracts and employer’s use are separated, and the temporary work agency dispatches temporary agency worker to the user company and receives dispatch fees in return and pays them to temporary agency worker. Accordingly, if appropriate discipline and law enforcement are not implemented, there is a risk that the temporary agency worker does not receive a fair price due to excessive fees received by the temporary work agency.
The current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requires user company and temporary work agency to sign a contract on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in writing and specify the matters related to the fees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Article 20 (1) 1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a temporary work agency intends to place a temporary agency worker, it shall, in advance, notify in writing the relevant temporary agency worker of the matters described in Article 20 (1)(Article 26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y temporary agency worker may request his/her temporary work agency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fee of the temporary placement of the relevant worker pursuant to Article 20 (1) 11, and a temporary work agency in receipt of a request for detailed information prescribed in paragraph (2)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in writing without delay(Article 26 (2), (3)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Research on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has been accumulated mainly on legal issues related to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and legislative policy or legal issu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but no review has been conducted so far on whether institutional devices to protect the wage conditions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e effectively working. Accordingly, this study identified the extent to which the wage conditions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e protected in terms of the status of contract on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that were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and suggest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overseas cases.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계약 #근로자파견의 대가 #파견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contract on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matters related to the fees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the fees for temporary work agency business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Ⅰ. 들어가는 말
Ⅱ. 근로자파견 대가에 대한 현행 파견법상의 규율
Ⅲ. 근로자파견 대가 관련 현황 분석
Ⅳ. 일본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대한 규율과 실태
Ⅴ. 결론을 대신하여: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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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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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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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2 이용수 110

김선혜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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