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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이수정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5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63 - 620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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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로자파견법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노동시장 유연성 #파견근로자 보호 #파견기간 #근로자파견사업 #the Japans Worker Dispatch Act #negative list method #flexible labor market #the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s #the dispatch period #the integrity of Worker Dispatching Undertaking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 파견법의 제ㆍ개정 경위
Ⅲ. 2015년 개정법 관련 주요 내용
Ⅳ. 한국 파견법과의 비교
Ⅴ.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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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06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보고서] - 권순원 / 2011 / 상용형 파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일본ㆍ독일의 제도소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선 / 2012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의 제정과 그 영향 / 노동법포럼 (8) : 76 ~ 12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진 / 2010 / 파견근로관계의 내용과 법적쟁점 / 동북아법연구 4 (1) : 331 ~ 357 dbpia [보고서] - 김승택 / 2014 /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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