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외국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 장애인복지사업 및 귀화 요건을 중심으로 -

권영실

doi:10.63827/SSLR.2023.06.12.1.2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실 (동천)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3 - 67 (35page)

DOI: 10.63827/SSLR.2023.06.12.1.2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차별금지를 중요한 원칙으로 선언하면서도, 일부 재외동포 및 외국인에 대해서만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있고, 등록한 이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체류 외국인 중에서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다수 존재하고, 장애인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장애인복지사업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한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어, 각 사업별로 장애외국인에 대한 적용 여부를 임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회보장이념 및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하여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장애외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적법 및 관련 지침상 귀화 요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도 생계유지능력을 동일하게 요구하는 등 사실상 국적 취득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먼저 국내 체류하는 장애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를 살펴보고, 외국인 관련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연혁과 장애인등록 대상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외국인 적용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등을 통해 장애외국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충하는 논의로 장애가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를 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살펴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eclare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s an important principle, but only allows certain overseas Koreans and foreigners to register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Moreover, even for those who are registered, it stipulates that support for disability welfare-related services may be restricted in consideration of budgets, etc. As a result, a significant number of long-term stay migrants are unable to register as a person with disability, and even those who have registered are excluded from the necessary support provided by disability welfare programs. Due to the lack of specific delegation regulation for the limited disability welfare services, the eligibility for foreigners with disabilities is arbitrarily decided according to the discretion of the relevant department for each services. Consequently, the rights of foreigners with disabilities, which should b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social security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re being violated, resulting in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Nationality Act and related guidelines inadequately require the ability to maintain a livelihood equally for the disabled with economic difficulties, thereby leading to a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in acquiring nationality.
This paper first outlines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with disabilities residing in Korea under social security laws. Subsequently, it examines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lated to foreigners,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disabled registration, and the limitations for foreigners in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Furthermore, it reviews the recommendations for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xplores the legal tasks for improving the system related to foreigners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s the direction to be taken. As a supplementary discussion, it examines the difficulties that foreigners with disabilities face in naturalizing as Korean citizens and explor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장애외국인 #외국국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귀화요건 #foreigners with disability #the disabled migrants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naturalization requirement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장애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및 권리보장의 근거
Ⅲ. 장애인복지법상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복지사업 적용 여부
Ⅳ.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및 장애인복지법령 개선 방향
Ⅴ. 보론: 국적법상 장애인의 귀화 요건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영실

소속기관 동천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5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개념에 관한 고찰 - 장애등급제 폐지와 대법원의 ‘투렛증후군 장애’ 인정 판례를 중심으로-

박정희 , 이준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4 .0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실효성 확보방안 검토

정정희 법이론실무연구 2021 .05

장애의 개념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윤수정 공법학연구 2020 .08

사람으로 살고 싶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

이정하 후견 2018 .07

지적장애 청소년의 장애에 대한 인식 고찰

김수현 , 구정아 특수교육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3-00147444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