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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3 - 3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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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인권을 한 단계 성숙시킬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또한 장애인정책 전반을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의의가 살려지기 위해서는 이 법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들과 숙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10여년이 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의 입법운동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에 주목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에서 이 법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아보는 일은 장애인 차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장애여성은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에 비해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법과의 관계 속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ct #Social model #Discrimination #Women with disability #Improv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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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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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 2013 / 사적차별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으로서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검토 / 법조 62(9):103~154 Crossref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차별판단지침 google schola 전광석 / 헌법과 장애인 정책: 복지와 평등의 이념적 보완관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전광석 / 2011 /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복지와 차별금지 / 인간과 복지 google schola 윤수정 / 2014 / 장애인정책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향 : 복지와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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