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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趙英男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7 - 5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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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2년 11월 초부터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더니, 급기야 12월 26일에는 그것을 공식 폐기했다. 중국이 왜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백지 시위 주도론’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주도론’이다. 이 논문은 후자의 관점에서 중국이 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자기 폐기하고 대신 코로나와의 동행 정책을 실행했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중국의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의 내용과 특징,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나타난 방역 정책의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이때에는 ‘백지 시위’도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급속한 방역 정책의 변화가 갖는 정치적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하나의 현상과 다양한 해석
Ⅱ. 중국의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
Ⅲ.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와 ‘백지 시위’
Ⅴ. 결론 : 엘리트 정치에 주는 함의 : 엘리트 정치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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