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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남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4호 2023 겨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 - 31 (31page)
DOI
10.56115/RIAS.2023.1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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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에서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 즉 정책 과정(policy process)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사례 분석을 통해 분석하려는 것이다. 먼저, 개혁기에 중국의 정책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관료 방식, 운동 방식, 실험방식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운동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 시기와 위기 시기에 운동방식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코로나19 방역을 사례로, 위기 시기에 운동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를 종합하고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위기 시기에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결정 과정 #관료 방식 #운동 방식 #실험 방식 #위기 시기 #코로나19 #Policy-making Process #Bureaucratic Policy Mode #Campaign-style Policy Mode #Experimental Policy Mode #Crisis Period #COVID-19

목차

1. 서론
2. 정책 과정의 세 가지 방식 개괄
3. 운동 방식의 구분과 세부 과정
4. 코로나19의 발생과 대응 과정 개괄
5. 코로나19 중앙 지도기구의 구성과 활동
6. 공산당 중앙의 ‘총동원령’과 정책 집행의 감독
7. 결론: 위기 시기의 운동 방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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