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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곤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29집 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7 - 81 (25page)
DOI
10.37248/krpt.2023.05.2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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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 흔히 정치적 행위자들로서 정부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는 존재로 상상된다. 하지만 제프리 그린은 『인민의 눈』 (2010)에서 자유민주주의 내 일반 시민이 주로 정치 무대의 관중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통념에 도전하는데 그에 따르면 인민 주권은 정치적 지도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민의 훈육적인 ‘지켜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그린의 ‘시각적 민주주의’는 학계의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으나 아직 그가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숙의민주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논문은 먼저 그린의 인민 관념에 함축된 비(非)숙의적 투표 행위가 민주주의를 참혹한 정책적 결과들의 위협에 크게 노출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더 나은 대안을 구상하기 위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으로부터 ‘지켜봄’과 ‘숙의’의 동시적 행위를 의미하는 ‘숙의적 관중성’을 도출한다. 이러한 관중성이 특징인 새로운 인민 관념이 타당성과 현실성을 모두 갖춘 민주주의 이상의 확립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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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인민의 힘에 대한 두 가지 모델: 구두표현적 대(對) 시각적
III. 그린의 시각적 민주주의의 인민 관념: 투표를 통한 상벌의 ‘훈육적인 힘’
IV. 그린의 비(非)숙의적 인민의 문제점과 숙의의 개념 및 인식적 유익
V. 지켜봄과 숙의의 결합: ‘관중으로서 숙의하는 인민’
VI. 맺음말
참고문헌
영문초록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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