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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사회학연구 ECO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5 - 17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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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과 환경정책의 관계는 무엇이며, 한국 사회에서 이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가? 한국의 환경정책과 규제기관의 역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규제과학기관으로 설립된 국립환경연구소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국립환경연구소의 설립을 중심으로 환경보전법 설립 전후의 한국의 환경정책을 점검하며, 과학적 연구기관이 환경정책의 수립과 실천, 더 나아가 시민들의 환경적 행위의 구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한다. 국립환경연구소는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직후 수립되었으며, 국립보건연구소 공해과의 시설과 기능을 이관받으며 그 시작을 알렸다. 설립 직후 환경 측정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한 국립환경연구소는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과학 교육 및 공해관리기사 교육으로 그 기능을 확장하며 환경보전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보조했다. 과학의 언어로 다시 쓰여진 한국의 환경정책은 분자화되고 계량화된 방식으로 환경을 재구성했으나, 환경규제기준을 설정하는 일은 환경실태를 측정하는 임무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 연구는 한국 환경정책의 과학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과학기술학과 환경사회학 사이의 접점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환경보전법 #국립환경연구소 #환경과학 #환경정책 #규제과학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Environmental Policy #Regulatory Science

목차

1. 서론
2.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파생된 국립환경연구소 : 한국 환경정책의 보건 정책적 기원
3. 새로운 환경정책의 한계: 중화학공업과 ‘한국식 환경기준’
4. 환경청의 설립과 국립환경연구소의 확장 : 과학화와 환경관리인력의 교육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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