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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의 입법목적은 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하고 퇴역한 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금은 압류할 수 없게 하여 퇴역연금 수급자를 보호하는 것은 인정한다. 채권자 보호를 외면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반대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소임을 완수했기 때문에 고도의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군인연금은 일반 연금과 차별성 있다. 압류를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인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한다는 것이다. 직무에 의한 차별성이 인정되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 전제에 흠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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