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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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규용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67 - 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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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현재 군인연금제도는 시행과정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국가정책적인 군인연금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타당하고 설득력있는 군인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무원연금법 2016년 개혁내용의 핵심요소를 기준으로, 군인연금법 개혁모델을 설정하고, 군인연금 조직개편 및 기금 투자관리 모델 등도 추가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이 가능한 군인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군인연금법 개혁모델은 연금기여율 및 지급률 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소득상한기준 하향, 연금수급요건 조정, 연금액일정기간 동결, 소득재분배기능 신규도입 등 7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군인연금관리조직 개편모델, 기금증식 투자관리모델 등도 설정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위해 현역 군인연금가입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군인연금법 개혁의 7개 핵심요소 중에서 연금기여율 인상 및 지급률 인하,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소득상한기준 하향, 연금액일정기간 동결 등은 공무원연금법과 동일수준의 개선방안이, 군인연금의 특수성이 전형적으로 반영된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및 연금수급요건 조정 등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 채택되었고, 소득재분배 기능 신규도입은 수정 도입하는 방안이 연구결과로 도출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군인연금제도는 2013년 7.1일 개선시행 이후 개선방향 및 안이 마련된 것은 없으나, 이 논문이 향후 제기될 군인연금법 개혁방향 정립 및 군인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침반 및 방향타의 정책적 역할을 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한다.

#군인연금법개혁모델 #군인연금관리조직 개편모델 #기금증식 투자관리모델 #타당성검증 #Military pension law reforming model #management reorganization model #Fund raising investment management mode #Practical verification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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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운광 / 2015 /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와 과제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 : 15 ~ 44

[학술지(정기간행물)] - 진재구 / 2015 /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사회과학연구 36 (2) : 1 ~ 9

[단행본] - 정선구 / 2000 / 군인연금 제도의 성격과 발전 / 한국국방연구원 : 11 ~ 13

[보고서] - 문채봉 / 2014 / 군인연금제도 현황과 과제 : 1 ~ 3

[학위논문] - 차경상 / 2016 / 군인연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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