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의 경찰력 재배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활용

이정우; 노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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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우 (경찰대학) 노승국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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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은 곧 다가올 미래이나, 앞으로 경찰력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적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경찰력 재배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탐구하였다.
분석 방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지방소멸 및 경찰력 배치와 관련한 기존 연구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모델링 과정을 거쳐 변수를 선정했다. 선정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 인과 지도를 구축하였으며, 인과 지도의 각 피드백 루프는 ① 거점도시 경찰서 설립, ② 지방 경찰관서 폐지로 인한 지방 치안력 약화, ③ 그에 대응한 지방 치안 정책 수립 과정을 심도 있게 표현하였다. 인과 지도 분석 결과, 지방소멸과 인구 밀집에 따른 경찰력의 불균형, 지방 치안력 약화와 그에 따른 외부적 요구, 그리고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치안 정책 수립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시대에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서 경찰 · 소방 · 지방행정기능을 통합한 ‘행정 안전 복합센터’의 설립, ‘노인범죄과’의 신설, 거점도시 경찰서 신설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직면한 경찰이 문제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따른 경찰력 재배치 및 관련 정책 개발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경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에 경찰력 재배치에 관한 선제적 대응력을 갖춤과 동시에 미래 치안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경찰력 재배치 #조직개편 #미래 치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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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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