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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형 (단국대학교) 김강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8권 제2호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 - 29 (25page)
DOI
10.21807/JNAS.2023.06.10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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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드 배치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드 배치가 이념갈등을 발생시킨 원인은,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 둘째, 사드의 실효성 문제, 셋째, 사드 배치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넷째,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등 네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진영의 주장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드와 같이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적, 외교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안보 관련 시설을 배치 · 구축하는데 따른 이념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관련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정보공개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과정을 마련해야 하고, 셋째, 비용을 지불하는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넷째,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과학적 검증이 진행되어야 하고, 다섯째,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적 갈등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념갈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III. 사례분석: 사드 배치 갈등 사례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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